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53, 1997. 1. 31., 각하
공문서무효확인청구등 공문서무효확인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1, 1996. 9. 30., 각하
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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